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찌른 외에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물러나며 출입문에 팔을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55세)는 위 ‘E’의 옆 부지인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9:3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하던 중 자신의 공장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합의서를 늦게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출입문에 오른팔을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자신은 뒤로 물러서다가 문에 오른쪽 팔을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2, 53, 56쪽, 증거기록 13쪽), ②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작성된 의사 K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