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는 2010. 11. 1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신고가액 1억 5,500만 원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무렵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C는 2014. 1. 22. 인근 공인중개사(D)의 중개 하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1. 24.부터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특약사항으로 위 근저당권을 언급),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6.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달 11. 확정일자를 마쳤다

(아래 경매절차 진행 후 피고와 C는 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C는 이미 2013. 9월경부터 위 대출이자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4. 3.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B)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1. 1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12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58,649,15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신한은행,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로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기존 임대차 장소(E 소재 F빌라 402호,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의 임대차 종료에 따라 새로운 임차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