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15 2016가단33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