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위적 공소사실(면소부분) 피고인이 관련사건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5. 9.경까지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 11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미술품 11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48호 사건에서 2005. 9.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노38) 및 상고(대법원 2013도9162)가 기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도 면할 목적으로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으므로 공소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을 포함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무죄부분, 이하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도자기들의 처분을 허락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도자기들의 처분대금에 대한 신뢰관계가 발생하고 피고인에게는 처분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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