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764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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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764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2017 고단 7641』)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0:45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 내에 있던 벽걸이형 TV를 뜯어 화장실 창문을 향해 던져 위 TV의 수리비가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절도( 『2017 고단 9191』)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7.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55 경 수원시 팔달구 C 역 2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2,000원 상당 호두 과자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TV 파손사진), 파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시 제 2 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