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차용증을 토대로 위 차용금과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0.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월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4. 8. 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8. 23.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인천 남구 D, E, F, G에 있는 H아파트 제31동 제1303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8. 5. 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I)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인척인 J와 K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채무자가 되었는데, 당시 차용금의 원금 외에 이자 약정은 없었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K이 2014. 8. 21.부터 2015. 6. 4.까지 540만 원, J가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원금은 260만 원(=1,000만 원-540만 원-200만 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차용증에 임의로 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그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 J와 K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J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이고,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