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 앞에서 D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동서 고가도로 진양 램프 부근에서 택시기사 E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요금을 지급함 없이 택시에서 내렸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장 G에게 "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은 후 지구대까지 가는 택시요금도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F 지구대에서 조사를 모두 받은 다음에도 택시요금 22,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용 차를 타고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H과 함께 2015. 4. 20. 00:13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앞에서 E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E에게 H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아파트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J 쪽으로 가 자고 하였다.

가는 도중 H은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