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암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부친을 부양하던 중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명이 넘는 공범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그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상응하도록 양형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 남편과 어린 두 딸이 있고,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20명이 넘는 공범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처벌 받은 공범들 간의 양형의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