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2-1 부영아파트 중앙상가 앞 편도 1차로를 중앙상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501동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대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내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문짝교체 등 수리비 2,823,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