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찰관들은 체포현장 또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울 때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고, 설령 체포 절차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 이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체포 절차상 위법이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21:5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말리는 거냐, 대한민국 경찰이 왜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이 F을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G,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한 점, ② G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피고인과 시비하던 손님이 피고인을 잡아끌었고, 피고인이 끌려나가면서 중간에 있던 경찰관 F 을 밀치게 된 것인데 경찰관은 피고인이 밀친 것으로 생각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고 진술한 점, ③ G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