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00경 서울시 강동구 C B02호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흉기로 사용된 소주병의 위치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서 미작성 건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