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는 해발 50미터에서 450미터에 걸쳐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임야로서 원고가 공원사용허가를 받은 후 자기의 비용을 들여 그 일부를 대지로 조성하고 삭도승강장 2개와 5개소의 철탑을 설치하여 관광삭도업을 경영하면서 그 공원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과 위 공원부지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그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조차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원고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채 대지인 상태로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을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배척하고,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이 사건 공원부지의 가액과 이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