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9구단451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063 (2009.03.05)

제목

8년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을 식품 및 잡화 소매업 등에 종사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원고는 소장에서 2008. 12. 11.을 부과처분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위 날짜는 원고가 위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8. 12. 11.'을 '2008. 12. 3.'원고는 2008. 12. 11. 위 부과처분을 송달받았다)'로 수정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