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전달하여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제공하고 매출전표를 수거보관하는 밴(VAN, Value-Added Network) 서비스 업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0,000,000주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43,432주를 보유한 주주들이다.

피고는 2012. 10. 4.부터 2015. 2. 3.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J은 2004. 8.경부터 2013. 11. 26.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영업부 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가맹점 영업, 대리점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배임수재 행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밴 대리점으로서 원고와 같은 밴 서비스 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밴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장비 설치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관리용역업체이다.

J은 2011. 2.경 K 대표이사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한국 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와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K에 현금영수증 승인 건당 4원의 영업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미니스톱 편의점 매장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2. 23. 미니스톱과 신용카드거래 승인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일명 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7. K와 가맹점 관리위탁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K가 미니스톱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밴 서비스 계약 체결에 공헌한 대가로, K에 그 계약 기간 미니스톱의 현금영수증 승인 중개거래 발생 건당 4원의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원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