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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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 보증금 26,359,000원, 월 임료 146,91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주식회사는 2015. 8. 31.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1253)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2015. 9.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현대캐피탈주식회사는 2015. 9. 23. 원고에게 위 압류된 채권금액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위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