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0. 10.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음3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병곡리에 있는 병곡교차로 전방 약 5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