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D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D 작성), 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①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피고인과 서로 몸이 뒤엉킨 상태에서 서로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E는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뒹구는 사실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F, G는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D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스스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