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5. 12. 9. 05:30 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54에 있는 상동 지구대에서 술값 시비로 동행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 나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유치장에 넣어 주세요.

여기서 죽을까.

지구대에서 죽고 싶다.

"라고 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신분증이 없다.

이름도 없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행패에 대하여)

1. 음주 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