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만 한다)이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심사하여 그 지급금액을 요양기관 및 피고에게 통보하면, 그 통보에 따라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의 환수처분 환수결정 통보일 대상 진료기간 환수금액 2014. 9. 29. 2009년 1월 ~ 2011년 6월 709,303,000원 2015. 3. 18. 2011년 7월 ~ 2012년 3월 198,172,920원 2015. 4. 6. 2012년 4월 11,636,430원 2015. 5. 6. 2012년 5월 ~ 2012년 12월 133,243,310원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치질환자들을 상대로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 결찰술’ 또는 ‘혈전성치핵(내치핵) 절제술’(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원고 시행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음에도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였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지급 사실이 밝혀져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지급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결정(이하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과 그 경과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 대하여

9. 29.자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2014. 12. 3.자 재심환수처분 한편, 심평원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를 인지한 후 보건복지부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