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바63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강○산
국선대리인변호사 김광석
이 사건에2010헌마548형법 제35조 위헌확인,2010헌바364형법 제35조 위헌소원,2010헌바409형법 제35조 위헌소원,2011헌바6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사건을 병합한다.
2011. 5. 2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