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관광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제주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4.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9.경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사증 없이 제주공항에 입국한 후 2015. 4.말경 불상지역의 항구를 출발하여 그 무렵 불상의 항구로 상륙한 후 대구광역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여권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