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과 별개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밀려 넘어진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항변하기 위해 ‘ 피해자들에게 밀려 넘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한 한 것일 뿐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13:3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C 및 D와 임차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C 과 D가 밀어서 넘어졌으니,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여 C과 D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는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