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벌금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안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17%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