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특허권 실시계약 제5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총 96,000,000원 중 일부 반환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을 뿐 이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설립 전 피고의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는 2014. 9.경 E과 사이에 피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지분 40%를 피고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설립 전후를 통틀어 총 96,000,000원을 투자하고 원고의 주식 4,000주를 배정받았고, 원고의 설립 이후 D, E과 원고 사이에 다시 특허권 실시계약(이하 앞선 특허권 실시계약과 위 계약을 아울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된 점, ③ 원고는 2015. 1. 21. 주식회사 F과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위 회사로부터 100,000,000원을 투자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출금계좌메모에는 일시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원장에도 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점, ④ 한편 이 사건 각 계약 모두 ‘원고가 사업시행으로 이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납할 능력이 될 경우 투자금을 반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에게 40,000,000원이 지급된 2015. 1. 30.경에는 원고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서 재무제표상으로도 사업시행에 따른 이윤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은 대여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