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일부 법리오해) 1) 2018고단3225 사건(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고 정강이를 차거나 종이컵에 있던 커피를 뿌렸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손을 찬 사실이 전혀 없다. 2) 2018고단3721 사건(2018. 3. 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대화로 상황을 설명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함을 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

3) 2018고단3778 사건의, ①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찰관들의 대처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경찰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주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과거의 일을 설명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며, ③ 2018. 6. 4.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일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사실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시 증거의 요지란 기재의 각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