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29.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대출상담을 한 후 C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10%를 받기로 하고, 변제기일은 3개월 뒤인 2011. 6. 30.로 정하여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억 7,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속칭 ‘사채놀이’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3. 4.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1,700만 원을 빌려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3.가을경부터는 가진 돈이 없어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사채 규모를 확장시키고, 이자수익을 올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만 원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1억 600만 원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변제기일인 3~4개월이 지난 2014. 4.경까지 상당수의 부실채권이 생겨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서 사채 규모를 더 늘리고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