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4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