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으로 차가 밀려 정차하고 있던 D 차량의 뒷 범퍼의 좌측 모서리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는데, D 차량 칠이 벗겨지고 몰딩이 끊어졌으며, 뒷 범퍼를 교환하고 도색을 하느라 수리비가 449,636원이 든 사실, D은 사고 난 후 2일이 지난 월요일에 두통, 의식상실 2~3분, 경부통, 요통, 방사통, 좌우 견관절 견갑부 좌장골부 통증 등의 증상과 방사선촬영의 결과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3주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4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언덕길을 올라와 우회전하다

좌전방에 길이 밀려 정차하고 있던 D 차량의 뒷 범퍼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 차량의 손상 정도는 범퍼가 깨져 움푹 파인 것이 아니라 밀려 칠이 벗겨지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차량도 범퍼 칠이 벗겨지는 정도에 불과한 점, ③ D은 사고 직후 차를 운전하여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자, 곧바로 경찰서에 차를 운전하여 가서 사고를 접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