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약 3년간 도망다니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게임기가 모두 압수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