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와 시흥시 G 2차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F에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건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D,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계약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피고 C H F 368,500,000원 2015. 7. 16.부터 2016. 9. 15.까지 2 〃 I 〃 〃 〃 나)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하였고, F은 2018. 7.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8. 8. 28. F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합계액인 737,000,000원(= 368,500,000원 36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즉시 지급보증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