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1. 11. 18.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리노삼봉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하는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계획 승인 고시(음성군 고시 제2011-147호)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산업단지의 명칭 :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인곡리 산59 일원, 96,467㎡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음성군의 지역경제의 기반육성과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2011년 ~ 2013년, 민간개발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수용사용 대상 토지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29 외 25필지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2. 10. 31. 피고에게 사업시행 대상토지 및 면적 등을 일부 변경하여 리노삼봉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음성군 소유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 4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사업시행 대상토지로 위 변경계획안에 포함되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단지의 명칭 : 리노삼봉산업단지 산업단지의 면적 : 기정 96,467㎡, 변경 209,138㎡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2012년 ~ 2014년, 민간개발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수용사용 대상 토지 : 이 사건 대지 포함 - 아 래 -

다. 이에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면, 음성읍 일대에 광업권(등록번호 제11930호,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변경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