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북구 금호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금호분기점까지 약 7킬로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