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이 최초로 분양받은 세종특별자치시 G블록 H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은 여러 차례 양도되었는데, I가 피고가 근무하는 위 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부친이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9,000만 원에 매도의뢰하였고 피고와 가격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리미엄 8,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도의뢰를 받은 후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8,800만 원이 아닌 1억 800만 원으로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친분이 있던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도 연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자신이 직접 매수하고 싶다고 하자 D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피고가 제시했던 프리미엄에서 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1,300만 원(1억 800만 원 500만 원)으로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피고에게도 프리미엄을 1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억 1,300만 원인 줄 알고 2017. 6. 6.경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분양계약서 등 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1,300만 원에서 매도인측 I에게는 프리미엄으로 8,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I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분양권이 당초 매물로 나올 때의 프리미엄 가격을 알게 되어 D로부터 7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