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가.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8. 1. 2. 6,500,000원, 2018. 1. 6. 10,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체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이체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129호로 ‘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3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1. 28.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9. 2. 16.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원고가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전이나 그 후의 채권의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의 이의이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와 함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