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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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내지 제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E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이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망인의 주치의인 F은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외래 통원기간 중 임박한 위험은 없었으나 망상 등에 의해 판단력 저하나 불가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힘들다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