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5. 12:40경 서울 노원구 C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장인 피해자 D과 중국 위엔화 투자에 대하여 상담을 하던 중 투자율이 다른 지점과 틀리다는 이유로 창구 사이에 설치된 여닫이 문을 발로 1회 차고,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은행이 망해봐야 알겠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항의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은행 고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그래 니 좇 꼴리는 대로 해라! 이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5경 서울 노원구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

계급장 띠고 한판 붙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