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7.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변경됨)에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2. 5. 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3578)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6하단558, 2016하면558,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7. 1.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3.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채무자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