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8. 8. 1. C를 운영하는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42,500,000원, 보증기한 2009. 7.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한편, 위 신용보증기한은 수차례 변경 후 최종적으로 2014. 7. 25.이 되었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A과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집행을 위한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3. 10. 6.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2013. 10. 31. 기한의 이익 상실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2. 1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38,777,2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같은 날 296,980원을 회수하여 일부 변제에 충당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38,480,295원(= 38,777,275원 - 296,980원)이 되었고,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금 97원, 법적절차비용 492,909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이전 (1) 피고 A은 D 소유의 별지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5. 28. 접수 제6025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