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7. 3.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이른 아침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