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편취액 중 6,000만 원은 확정된 사기죄와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