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1.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해 2020. 4. 11. 15:4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지를 교부받은 다음, 기표소 안에서 위 투표지에 기호 D번 E정당 F 후보를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6:21경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 ‘G’에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4경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위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자료 분석 결과보고, C 주민센터 CCTV 재탐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