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주)G의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2. 17. 14:00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주)G 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임페리얼 양주 500㎖ 423박스(1박스 당 6개), 임페리얼 양주 355㎖ 52박스(1박스 당 12개)를 I 화물차에 적재한 후, 피고인 A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없음,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A),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품을 다른 곳에 처분하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