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2. 과 2017. 5. 23. 산림보호구역인 아산시 B 및 C, D, E, F 소재 임야 약 1,169㎡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조 경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을 벌채하고 절 ㆍ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사건 지 산지복구비 산출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면적 산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보호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