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피고인은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서울 강북구 D빌딩 6층에 있는 교보생명 E지점에서 피해자 C이 실제로 가입한 1회 650,000원의 보험료를 5년간 60회 납부하는 ‘무배당 교보골드라이프연금보험’을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2007. 1. 3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료를 교부받아 위 보험회사에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때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 보험료 29,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배임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7. 1. 31.경부터 2010. 1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46회에 걸쳐 보험료 29,900,000원을 교부받았으면 보험료 연체로 위 보험이 해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험해지 등으로 인한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소위 ‘약관대출’을 받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보험환급금을 담보로 25,000,000원을 임의로 약관대출 받아 사용하였고, 2011. 1. 20.경 위 보험료를 연체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게 함으로써 그 해지로 인한 위 보험환급금과 위 약관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상계처리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관대출금 25,000,000원 및 그 대출이자 570,000원 합계 25,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교보생명 E지점에서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위 보험이 해지되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금 26,398,502원 중 제1항 약관대출 원리금 25,570,000원을 변제하고 남은 828,5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여 위 828,50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