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재범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4쪽 7행의 ‘3회’는 ‘2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