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백간주 판결례에 준하여 판결문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