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3]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 무효 여부(소극)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등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2]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는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 토지등급수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한 것에 기인하여 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심사청구절차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며, 다만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누235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급을 수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수정처분'이라 한다)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수정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 수정된 토지등급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행규칙 제44조는, 법 제111조 제2항 및 제7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4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고지방법까지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혹은 일방적 공고만으로 토지등급수정처분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4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내 토지 전체의 1995년도 토지등급정기조정을 함에 있어서 관내의 각 동별 등급수정토지의 전체면적, 필지수, 각 수정등급의 최저치와 최고치, 평균공시지가 및 그 인상률, 평균등급가액 및 그 인상률 등을 기재한 토지등급조정집계표와 수작업토지조정집계표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 토지 전체의 등급수정처분에 대한 일괄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수정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은 이상, 그 승인의 신청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 서식에 따르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수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수정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상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란에 산정지가의 기재만 있고 열람지가, 조정지가 및 결정지가의 기재가 없으나 이는 산정지가와 결정지가에 변동이 없어 기재를 생략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관내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소정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정처분이 아직 개별공시지가로 결정된 바도 없는 산정지가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