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0. 30. 04:25경 서울 강서구 C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눈 주위가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