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5. 16. 13:40경 원주시 C 앞길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씹할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원주시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고 하며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한 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