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상당하였으며 운전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경찰차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